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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,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』제30조 제1항 및 동법『시행령』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『개인정보처리방침』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.
- 가. 서비스 제공
- :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나. 민원처리
- : 개인정보 열람, 개인정보 정정•삭제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,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,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•처리, 스팸민원고충처리,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2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- 여성가족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- 3.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
-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,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(Monitor)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4. 링크, 배너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에서 연결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여성가족부 내부 또는 외부기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5.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,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동의를 얻고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
  ▷ 개인정보민원 ▷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▷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▷ 기관명에 “청소년공모사업” 입력 후 조회
- - 파일명 : 청소년공모사업 정보시스템
- - 보유근거 :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, 제34조, 청소년보호법 제5조
- - 보유목적 : 청소년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신청기관 등 업무관리, 회원제 서비스 운영
- - 보유기간 : 3년
- - 개인정보 항목 :
- (개인회원) 로그인ID, 비밀번호,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수신동의, 최종로그인 일자, 최종 비밀번호 변경일자(공인인증서정보), (업체회원)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주소 등
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•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가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나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다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
- 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마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•의결을 거친 경우
- 바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사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아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자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가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 나. 개인정보의 관리적•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다.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,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,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,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“수탁자”)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1. 위탁기간 : 1년(2014년)
- 2. 수탁기관명 :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, (주)휴메카정보통신
- 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업무내용 : 청소년공모사업 사업진행에 따른 신청기관 관리 등 공지사항 전달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
- (주)휴메카정보통신 위탁업무내용 : 청소년공모사업 시스템 유지보수
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•의무 및 그 행사 방법
- 1.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•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2. <개인정보 열람>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나. 다른 사람의 생명•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•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「초•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학력•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•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3. <개인정보 정정•삭제>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•삭제)에 따라 정정•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4. <개인정보 처리정지>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나. 다른 사람의 생명•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마.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•삭제,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.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•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.
- 5.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- 가. 불복사유
- 1)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의 열람거절
- 2)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의 일부열람
- 3)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가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
- 나. 처리절차
- 1) 이의신청 :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 제기
- 2) 행정심판 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 제기(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)
- 3) 행정소송 :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(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)
- 6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
- 7.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
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파기 절차
-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- 나.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
-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1.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- 제43호)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.
- 2.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
-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3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.
- 4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5. 개인정보의 암호화
-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6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•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,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- 7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8.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•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- 9.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
제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
- 1.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18(내선2번)
- 2.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~4 (http://eprivacy.or.kr)
- 3. 대검찰청 사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82 (http://www.spo.go.kr)
- 4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 (http://netan.go.kr)
- [개인정보보호법] 제 35 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 36 조(개인정보의 정정•삭제), 제 37 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(http://www.moleg.go.k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
- 1.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청소년공모사업<여성가족부> 개인정보보호책임자
- 담당부서: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
- 성명: 김석병
-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- 담당부서: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
- 성명: 정경화
- 전화번호: 02-2075-8644
- 이메일: jkh2493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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